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이미영; 김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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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평택대학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7-R1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07 (8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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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 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이다. 제3기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협약에 따른 법,제도,정책적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년마다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진전상황 및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본 연구진과 국가보고서 작업진단, 정부부처가 협업을 통해 협약 이행 점검과 성과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구성된다. 기본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협약 이행점검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심화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의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권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을 살펴보았다.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This i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hird phase study on the of children and youth with the aim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by carrying out organize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identify tasks to improve human rights by diagnosing the nation’s and society’s efforts for human rights promotion. The third phase study features further strengthene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for examin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der th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and has the obligation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and i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producing basic insights on the status and progres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the nation’s policy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The year 2017 marked the submission due for the fifth and sixth consolidated report. The authors, the working group on the report, and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operated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nalyze accomplishments.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e research team has developed ‘the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with which i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about 10,000 students from four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o third grades in high schools (National Statistics No. 402001). The authors also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urrent of the human rights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material from other fields as complementary dat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the basic report sh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ir human rights. ‘The advanced analysis report’ selected specific human rights-related issues and conducted an advanced analysis with an aim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youth’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ir accessibility to human rights-related information. ‘The statistic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site(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users of statistics.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Children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1. 연구내용
2. 연구결과
3.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Ⅱ 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논의
[제 Ⅲ 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제 Ⅳ 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현황과 과제]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과제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제 Ⅴ 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리스트
4. 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5. 2017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부처별 추진사항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표
[Abstract]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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