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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1호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87 - 115 (29page)
- DOI
- 10.15301/jepa.2018.2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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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경계를 따라 또는 영토를 왕래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 또는 국제하천이라고 한다. 남북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이 공유하천으로 상류지역에 각각 황강댐과 임남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 하류에 유량감소, 건천화 및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공유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하천 갈등을 통합수자원관리 관점에서 동서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공유하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남북간의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실효성있는 조약의 체결 및 유역단위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하천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부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공유하천 갈등과 통합수자원 관리
Ⅲ. 동·서독 통합수자원관리 사례분석
Ⅳ. 남북 통합수자원 관리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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