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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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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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가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여건이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물관리에 관하여 하천, 지하수, 연안을 해당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수자원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지하수와 하천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민물이 연안의 해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각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의 경우 수량에 대한 관리주체와 수질보호의 관리주체가 분리된 채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하천 및 연안의 오염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은 인간이 편의상 그어놓은 행정구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바다로 흐르며 바다는 육상에서의 인간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상 물은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지역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국가의 독점적 관리 역시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유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상하류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안의 관리주체와 수질 수량의 관리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심의 및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심의절차에는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의사결정주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은 현 지방자치법이나 4대강수계법상의 제도로는 실현이 곤란하므로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Korea national government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managing water system of the n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under current system. First, the monolithic national management system does not reflect regional interests which are varied based on different conditions. Second, River, underground water and saline water of coastline are managed by separately by different enti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eventing holistic approach on water resources. Waters are interconnected between underground water and stream water and between freshwater of land and saline water of coastline however management of those are fragmented under current system. Especially with regard to river management, water quantity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belonging to separate authorities causing various inconsistent contradictory planning. Third, licensing authorities for various development planning and activities have been decentralized among various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Most local governments are rushing to attract economic investment through deregulation and unchecked licensing. As a result, water pollution of rivers, underground and coastline is aggravating. Water runs throughout beyond the borderline which is artificially articulated by humankind. Water, regardless wherever located, is all interconnected influencing to each other. Based on this feature of water, is should be managed holistically. It could not be managed by specific local governments nor central government monolithically. Appropriate governance change should be adopt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out river drainage basin is a right answer to this. Under this approach, local governments of upper and downstream and central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deliberating, planning, and make decision. Other than governmental entitie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NGOs, water industries and researchers should be allowed in the process. This kind of integrated decision-making entities covering river drainage basin in unprecedented in Korea. To adopt thi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major reshuffl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necessary. National Assembly of Korea need to pass a legislation which creates such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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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 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governance/stakeholderengagement-for-inclusive-water-governance_9789264231122-en#page3) / / 네이버

/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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