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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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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대책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찰대응권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상 규정된 현장출입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모두, 위반 시 형사적 처벌규정이 없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의 직접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 법제도 개선방향 및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경찰의 대응절차 · 권한 · 법적 근거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긴급출입 관련, 영국에서는 우리의 구체적 위험보다 (출입시) 요구되는 개연성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대응되는 영국경찰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의 경우 위반 시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써, 체포 시 24시간 내 판사로부터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심리를 받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판사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대 5000 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가정폭력 대응정책 관련, 영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다소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경찰개입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판사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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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권한 한계 분석
Ⅲ.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영국경찰의 대응권한
Ⅳ. 가정폭력 대응권한의 비교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병화 / 2015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41~72 dbpia 김은경 / 2002 /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 피해자학연구 10(1):67~103 dbpia 김은경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dbpia 김은경 / 2014 /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dbpia 김영일 / 2015 /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원광법학 31(1):97~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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