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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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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감소되는 등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실태 등 몇가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의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러하듯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계와 실무계가 주목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미권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다고판단되는 것들을 실무에 도입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 및 정책을 소개 및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정폭력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 가해자전자발찌 부착, 보호명령의 절차 등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의내실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스페인 #가정폭력 #보호명령 #피해자 위험성 평가 #다기관 협력체계 #Spai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Victim Risk Evaluation #Multi-agenc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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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페인 내무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 스페인 법무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 스페인 통계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 2003 / Protocolo para la implantacion de la orden de proteccion de las victimas de violencia domestica google schola Francisco Javier Virseda Serna / 2012 / Analisis de Buenas Practicas, Ⅲ / Congreso para el estudio de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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