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세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4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 대응법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세부적인 접근 방식이 행정법적 견해, 형사법적 시각, 민사법적 접근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외국 법제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개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간 비교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결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절차지연과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법제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민사상 보호명령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범죄자에게는 수사, 기소,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부과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민사상 보호명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법제에서도 가정폭력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 받는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은 가족법상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범죄와 안전법에 따라 신속하게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한 후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민사상 보호명령 제도와 경찰과 법원의 협조체제인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경찰이 발령하고, 발령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법제에서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원칙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폭력방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에 대응하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민사상 보호조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비교적 짧은 기간(2개월)이지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퇴거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권을 배려하고 있고, 보호명령의 종류도 한국에 비해서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mmend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of foreign countries on domestic violence. In Korea,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regulates that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reof such as ①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omestic violence reporting system, ② Investigatio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③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victims, grant of a preferential right to residency in a rental house and provision of other supportive services for them and so on.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c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provides for special provisions on procedures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regulate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against domestic violence, this law regulates ① victim protection orders, ② 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crimes of domestic violence, ③ protective disposition, ④ urgent ad hoc measures, Ect. A number of specialists have criticised domestic violence laws in Korea. First, urgent ad hoc measures have little effectiveness and some juridical problem. Second, current laws have less concentrate on protecting victims than controling offenders. Third, the protective dispositions on the perpetrator have little effectiveness on detering recidivism.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home protection case and normal criminal case. Second, it is needed to do benchmarki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Notices and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in U.K.(Crime and Security Act, 2010).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and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into a comprehensive whole.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more clear to avoid confusion by victim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domestic violence court.

#Domestic Violence #Crime of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권재문 / 2012 /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0):6~24

기광도 / 2004 / 가정환경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5(4):323~360

김영희 / 2004 /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치료적 사법이념의 현실적 구현 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보고서

김운회 / 2006 /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백산출판사

김은경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65:1~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세종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6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