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유성재; 김기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31 - 277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노사협의회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는 『근참법』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현행 근로자대표제도는 민주성·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고,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각종 근로자대표로 분절·파편화되고 관련 규정이 결여된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한 근로자대표제도를 구축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위원회와 『근기법』상의 근로자대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참법』의 적용범위를 『근기법』의 적용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노사협의회를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는 종업원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기능의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하여 중단기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조직률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s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Verhältnisse des Betriebsausschusses zum Arbeitnehmervertreter im Sinne von Arbeitsstandardsgesetz unklar ist. Wegen institutionelle und administrative Problem wird der Zweck des Betriebsausschussgesetz nicht rechtgemäß verwirklicht.

Die Reform des Betriebsausschusssystems zum Verbesserung der Repräsentativität und Demokratie ist erforderlich. Allerdings ist die Strucktur des Betriebsausschusses weiter unverändert bleiben, der sich nicht nur aus Vertretern der Arbeitnehmerseite, sondern auch aus Vertretern der Arbeitgeberseite zusammensetzt. Aber ist ein Arbeitnehmerausschuss, der sich nur mit Vertretern der Arbeitnehmerseite zusammensetzt, ist notwendig. Außerdem ist eine Vereinheitlichung von Betriebsausschuss und Arbeitnehmervertreter im Sinne von Arbeitsstandardsgesetz wünschenswert. Aber ist eine Ausdehnung von der Anwendungsbereich des Betriebsausschussgesetzes kurz- und mittelfristig gesehen nicht wünschenswert.

Nach bestehendem System hat die Gewerkschaft, in der über die Hälfte der Arbeitnehmer von Betrieb beitreten, Recht auf die Ernennung von Betriebsausschussmitglieder der Arbeitnehmerseite. Solche Einflussreich der Gewerkschaft soll verkürzt werden, weil die Arbeitnehmervertretung durch den Betriebsausschuss sich erheblich von der gewerkschaftlichen Interessenvertretung unterscheidet. Ferner vertritt der Verfasser die Ansicht, dass die Zahl von Betriebsausschuss abhängig von der Betriebsgröße degressiv ansteigend sein soll. Bei der Zusammensetzung des Betriebsausschusses soll möglichst auch Vertreter der verschiedenen Beschäftigungsart der im Betrieb tätigen Arbeitnehmer berücksichtigt werden. Damit sind die Beschäftigungsart gemeint, zum Beispiel befristeter Arbeitnehmer, Leiharbeitnehmer etc. Darüber hinaus soll die Geschlechter entsprechend ihrem zahlenmäßigen Verhältnis im Betrieb vertreten sein.

#노사협의회(Betriebsausschuss) #근로자대표(Arbeitnehmervertreter) #노동조합(Gewerkschaft) #근로자위원회(Arbeitnehmerausschuss) #소수자 보호(Minderheitenschutz)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7 /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 법학논총 24 (3) : 447 ~ 46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5 /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 노동리뷰 : 22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7 /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모색: 근로자대표제도의 개편방향 / 월간 노동리뷰 (149) : 63 ~

[보고서] - 김기선 / 2016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 및 입법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고찰 / 노동법학 (24) : 171 ~ 19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성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8 이용수 9,405

김기선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28 이용수 7,9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일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

이세주 노동법학 2020 .03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비교연구 : 근참법 제정 이전과 이후 비교를 중심으로

김규태 대한경영학회지 2000 .06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황용연 산업관계연구 2011 .09

호텔 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적 자본 및 조직성과 간 구조적 관계

김이종 , 이규태 호텔경영학연구 2019 .06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構想

박지순 노동법논총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516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