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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53 - 479 (27page)
DOI
10.35227/HYLR.2018.02.2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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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nomous Vehicles, also known as driverless cars, have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of the public debate over the vehicle business market. In spite of the high public interest, legal issues, such as liability, and consequently damages, by the autonomous vehicles are broadly hailed. To date,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in the Korean law field regrading autonomous transportation technology. In respect of that the autonomous vehicle would cause vigorous debates for new liability framework for injuries totally against the existing liability framework,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tours of argument for the new liability framework associated with the new technology.
To begin with, this paper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court to decide grants liability for any accident on autonomous car to the car’s owner or operator under traditional tort law principles. However, this article addresses that, under the current liability frame, the injured party would be difficult to directly bear some responsibility of a negligence for accident to the owner or operator because the responsibility under the frame may ultimately turn on degree of control of the driver over the car. Next, this paper decides whether the party can raise product liability lawsuit to car manufacturers, software designers, and component makers based on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principle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congress an alternative liability framework over the next ten years or so years as society transitions to widely popularize the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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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손해배상책임 체계의 이동
Ⅲ.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책임 : 운행자의 책임
Ⅳ.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책임 : 제조물에 대한 책임
Ⅳ.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영길 / 2015 /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 로이즈 google schola [단행본] - 양창수 / 2015 / 민법Ⅱ : 권리의 변동과 구제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08 / 민법주해[ⅪⅩ] 채권(12)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오승 / 2003 / 제조물책임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마쓰오 유타카 / 2016 / 인공지능과 딥러닝 / 동아 엠앤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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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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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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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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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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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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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1]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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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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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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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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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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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365 판결

    가. 자동차 소유자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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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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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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