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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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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래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많이 회자(膾炙)되었으나 여전히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 보기를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에서 볼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치매특별등급에는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업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문제점을 시설운영에서의 문제점과 인지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그 핵심에 지방정부가 간여할 수 있음에도 단절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심이 있는 지역인 경상북도에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깊이 간여하고 있다. 이 ○○○도 ○○군의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가 적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그 의미는 이러한 간여를 보편화시켜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이는 일본의 제도 및 최근의 영국에서의 변화모습을 보면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그 집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와의 1원적 통합제도로서의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지향해야할 목표 지점에 대한 대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integration of medical and social care in the UK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local governments` dementia Management #long-term care insurance #치매특별등급 #Dementia special rating #영국의 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 #일본의 지역포괄센터 #지방정부의 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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