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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8 봄호 제42권 1호(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7 - 42 (30page)
DOI
10.46349/kjhss.2018.03.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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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늦은 가을에 시작된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과정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계기였다.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하는 정치 권력 계급 전체의 무기력하고 나태한 처신에 대한 도발이었다. 이 글은 정당 정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논의해온 민주주의 이해가 편향되고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권력을 정치계급에 위임한 다음 모든 것을 제도 권력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요구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의 투입 없이는 제도 권력과 시민 권력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은 언제나 광장에 나올 수 있는 예비 저항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끌어낸다. 이 논의에서, 나는 민주주의의 상황을 짧게 살핀 다음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역동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권력과 참여 시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체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참여시민 #민주주의의 역동성 #소통으로서의 정치,'촛불시위'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ctive citizenship #dynamics of democracy #politics as communication #'Candle-light Rally' in Seoul

목차

1. 머리에
2. 민주주의 실제
3. 정치의 소통 과정
4. 민주 역량
5. 오직 민주주의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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