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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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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73 - 1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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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들 이론은 정부지출의 결정 요인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정치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 한국에서도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량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과 정치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지방 선거의역사가 일천하여, 지방정부의 지출과 정치적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선거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의 경쟁이 심할수록 지방정부의 사회 개발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거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저소득층이며, 그리하여 선거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저소득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에, 선거 경쟁은 지방정부의 총 지출과 경제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성 때문에, 총 지출을 종속 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되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출 총액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며, 예산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해 조작적 의미(operational meaning)를 갖지 못하며, `특정 정책의 이해당사자 집단` (policy communities)인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제개발비는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과 기업이 더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개발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경쟁이 모든 정책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선거 경쟁이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는 사회 복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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