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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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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09 - 6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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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자료로 하여,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에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 의존재원 변수, 전년도지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분석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정책결정요인론과 점증주의를 통합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은 전년도 지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점증성이 높다. 둘째, 인구, 공무원 수, 교부세 등이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 변수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인건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지출수준 등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운데 전년도 지출은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인구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을 비율로 측정하였고, 경로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점증주의 #정책결정요인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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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 111 ~ 15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 1 ~ 3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7 / 지방정부 공공지출의 결정요인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3 / . 정부지출 결정요인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도 미국 주정부지출을 중심으로. : 135 ~ 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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