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개막기의 북한 핵무기의 실질 전력화 위협과 한국의 국방안보 대비

김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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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옹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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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이래, 북한 내부 권력체제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 불가성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가공성으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북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이 성실하게 보여주었던 협상과 대화방식 위주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한 핵무장화의 현실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비 모델의 재정형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한국 측의 수세적 비핵 전략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상쇄될 수 없다는 냉전시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대화와 협상을 진척시키는 가운데서도 비핵전략과 핵전략을 병행 구사하여 북 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힘의 대응 원리에 의한 평화 및 안정모델로의 조형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북 핵 위협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안보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 핵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 핵 개발의 진행 경과와 그 개발 수준 및 북 핵 개발 추진 모델을 고찰함으로써 북 핵 개발의 본질을 가늠해 보고, 김정일 통치기간 중 특히 세습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면서 공개 및 비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예측되는 김정은 주도하의 강성대국 완성 목표 중의 하나인 북 핵 무장화에 따른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운용개념을 고찰하여 군사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북 핵 무장화의 영향과 파장,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 핵 무장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자는 끝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및 고찰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북 핵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안정 보장책으로서, 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 거부 전략 및 대응 개념을 살펴보면서, 북 핵 무장화에 대한 효율적 대비 및 관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북핵 무장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국방목표와 전쟁수행 개념, 그리고 대응수단 및 방법 강구 등 군사력 운용개념이 재래전 대비 개념뿐만 아니라, 핵전 대비개념으로 병행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무기의 실질 전력화 상황에서 예상되는 전쟁수행과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탐지능력과 공격 및 방어 작전 관련 한국군 주요 전력체계의 증강 및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실질 전력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핵 전략뿐만 아니라, 핵 선택권 전략(Nuclear Opton Strategy)이나 이중 관리체제(Nuclear Dual Key System) 운용, 그리고 확장적 핵억제의 구체화 방책으로서의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검토 등과 같은 핵전략의 신중한 병행 추진이 요구된다.

Since Kim Jong-IL died suddenly on 17th of December in last year, security situation of Far East including Korean Peninsular is faced with uncertainty because of impossibility of prediction about the future and phobia of North Korea Nuclear Missile threat which is not resolved. In such a situation the writer try to grope for reformation of model for peace and stability that we could appropriately cope with realization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 through this study, casting off the already frame which was processed mainly in the style of negotiation and dialogue by sincere attitude of R.O.K.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historical experience in the cold war period that offensive nuclear strategy could not be offset only by defensive non-nuclear strategy of Republic of Korea, we have to reconstruct the new model for the peace and strategy by preparedness of real power that we could deter nuclear power of North Korea by nuclear strateg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al security preparedness for the overcoming the nuclear threat and crisis of North Korea, above all the writer survey the essence of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by inquiring into the process, degree and propellent model of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nuclear threat of N.K. And then the writer survey the employment concept of realistic nuclear power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led by Kim Jong-Eun as one of objectives of "the Construction of Great Power State", and try to not only look into the influence and wave length of realization of nuclear power of N.K. in security situation of Far East, but also observe the counteraction and response of power stat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almost of which leaders will be replaced in this year. In conclusion, in proportion as the increase of probability of realization of nuclear power of N.K., the writer, considering the use of active denial strategy and military preparedness concept against the possibility of attack of nuclear weapon of North Korea, would like to propose some effective guarantee- measures for the peace and the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r as follows ; At first, in order to cope with realization of nuclear power of North Korea, we have to develop not only the nuclear strategy , but also non-nuclear strategy as the National Defense Concept for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t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iciency of use of military forces in the situation of realization of nuclear power of North Korea, we have to increase and reinforce the system of main battle strength rapidly including th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y, offensive operation and active defense. At third, we have to prepare the nuclear strategy as well as non-nuclear strategy as like nuclear option strategy or nuclear dual key system and reassign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is regarded now As A concrete measures of nuclear deterrence.

#적극적 거부 전략 #북한 핵 무장화 #핵미사일 공격 #평화안정 모델의 재정형화 #Realization of Armaments of Nuclear Power N.K. #Reformation of Security and Stability Model #Attack of Nuclear Weapon of N.K. #확장적 핵억제의 구체화 #Active Denial Strategy #Extended Nuclear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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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방대학교 / 2010 / 2011년도 안보정세 전망

2. [보고서] - 김국신 / 20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3. [단행본] - 김희상 / 2007 / 시대정신 / 도서출판 시대정신

4. [단행본] - 김열수 / 2011 / 국가안보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10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 국가전략 16 (2) : 63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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