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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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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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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마약·국제조직범죄·테러·에이즈 등과 같은 초국가위협이 등장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맞춰 국가안보전략상의 국가들을 테러위협국, WMD 위협국, 마약테러위협국 등으로 나누고, 각 국에 맞는 반테러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테러리즘-마약연계’를 21세기의 큰 안보위협으로 꼽으며, 마약테러위협국에 대항하는 반테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마약테러연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콜롬비아이다. 클린턴행정부는 1)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인간안보의 강조, 2) 콜롬비아 주변 지역의 경기침체와 우고 차베스의 등장, 3) 마약부패와 실패국가 콜롬비아란 상황적 인식 속에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실행한다. 클런턴에 이은 부시행정부는 1) 9·11 테러와 테러단체들의 마약테러리즘의 경향 심화, 2)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권력 강화 및 반미감정 심화, 3)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의 反마약테러리즘에 대한 강한 의지라는 상황적 인식 속에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ndes Regional Initiative)를 실시한다. 부시행정부의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는 플랜 콜롬비아와는 다르게 마약과 테러리즘을 융합한 反마약테러리즘정책이며, 안데스지역으로의 원조를 강화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콜롬비아 반테러정책은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테러전략의 일환이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변화되어 가는 정책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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