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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4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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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와 삶의 질이 보편적으로 확보된 사회에서 위험에 저항하려는 욕구는 더욱 커지고, 이러한 요구에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를 약속한다. 현대적 의미의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으며, 이러한 임무 이행을 위한 위험 예측과 예방은 국가의 존재 가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들어서면서 현대 국가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현상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관한 더 극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테러 시대의 ‘안전’은 극단적인 위협 앞에 ‘생명’과 ‘삶의 방식’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자유의 포기, 차별과 배제의 전략과 같은 ‘비자유주의적’ 현상들을 수용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이란 헌법적으로 어떤 특수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와 안전의 규범적 형량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의 어떤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내용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지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활동이 만들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단 19개 규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단 19개의 규정만으로는 테러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국가가 이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임무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알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에게 권한을 주고 끝내는 법이 아니라, 헌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terrorism #anti-terror law #독일 항공 안전법 #테러리즘 #security #테러방지법 #aircraft safety act of german #안전 #자유와 안전의 형량 #balance between civil rights and security

목차

Ⅰ. 문제의 인식-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Ⅱ.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Ⅲ.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국가 의무의 헌법적 근거Ⅳ.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7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0 / 헌법국가에서의 국가안전의 본질과 의미 / 고시연구 : 26 ~ 40 dbpia [단행본] -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희정 / 2015 / 테러방지법의 합헌적 기준, 자유와 안전의 조화 / 박사 / 고려대학교 google schola [단행본] - 류지태 / 2009 / 행정법 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송석윤 / 2007 / 헌법과 사회변동 / 경인문화사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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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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