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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락 (경기대학교) 최연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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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테러방지법을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점에서 테러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테러범죄는 타 일반범죄와 달리 보다 강화된 수사권한과 범죄자 인권보호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을 경우 권한의 악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도 법 집행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논하기보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시급하다. 물론 테러방지법 도입과정에 있어 이러한 논란 및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그럼에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 남짓 지난 이 시점에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테러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errorism #Counterterrorism Act #National security #Citizen right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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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 2016 / 테러학 / 진영사 google schola 경찰청 / 2016 /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02 / 테러방지법 입법추진 배경 google schola 권혁빈 / 2015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한국 테러방지법의 제정방향: 영국과 미국의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국가정보연구 8(2):45~97 google schola 김희정 / 2015 /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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