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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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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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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냉전종식 후 대립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정치·군사·외교력의 확대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해양적 특성이 강한 곳으로, 해양은 각 국가의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근본적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해양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결국 동북아 해양안보 및 더 나아가 동북아 전반적 질서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양신뢰구축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이자 해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해양신뢰구축조치는 지역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해야할 해양신뢰구축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위해 신뢰구축조치와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현 동북아 해양안보의 대립적 양상과 각국의 적극적 해양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해양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당위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주요 해양신뢰구축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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