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박성용;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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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용 김창희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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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냉전종식 후 대립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정치·군사·외교력의 확대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해양적 특성이 강한 곳으로, 해양은 각 국가의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근본적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해양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가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결국 동북아 해양안보 및 더 나아가 동북아 전반적 질서 안정을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양신뢰구축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이자 해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해양신뢰구축조치는 지역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해야할 해양신뢰구축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위해 신뢰구축조치와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피고 현 동북아 해양안보의 대립적 양상과 각국의 적극적 해양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해양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당위성 및 가능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주요 해양신뢰구축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After the demise of the Cold War, the regional order rooted the bipolar confrontation was sustained by the American unipolarity. With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rise of China, however,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has become intricate. In the region where the maritime dimension is strongly influential, the sea takes a vital role to the economy and security of each state but then is a factor to expand strategic uncertainty.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ime dimension in Northeast Asia underpins the need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for the ultimat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fluence of the cooperation can be exerted by enhancing trust among the states. Trust building is likely to provide the chance to adjust feuds and to raise the reciprocal comprehension. In this context, South Korea has to take a proactive posture to plan and carry out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pplicable to the region. For South Korea as a middle and maritime power,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mplies the practical means that it can make a contribution to regional security and realize its national interest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pursue in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research foundation for South Korea’s role of enhancing trust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o this end, the theoretic discourse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its incarnation in the maritime dimension will be scrutinized. Then, the study will illustrate the antagonistic aspect of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the following active maritime strategy of each major regional participant. Based on these explorations, the requirement of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the region, the necessity of Korean intervention and role, and the details of the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outh Korea has to give priority to will be argued.

#해양신뢰구축조치 #Maritime Strategy #동북아 해양안보 #신뢰 #Northeast Asian Maritime Security #Trust #해양전략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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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승 / 2012 /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과 한국의 안보 - <방위대강 2010>을 중심으로 - / 한일군사문화연구 13 : 25 ~ 5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상 / 2013 /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 정치·정보연구 16 (1) : 331 ~ 3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용 / 2014 /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는 지속 가능한가? / 동북아 문화연구 1 (40) : 339 ~ 3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희 / 2015 /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검토 / 사회과학연구 39 (1) : 239 ~ 2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준 / 2006 /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 국방연구 49 (1) : 175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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