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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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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중국은 EU를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 할 수 있는 다극화 전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EU전략을 추진해 왔다. 즉 ‘일극으로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EU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이 중국의 대EU전략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시진핑(習近平) 이전 시기 중국의 대EU전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EU 간 전략적 관계는 오히려 답보상태였다. 한편 2013년 오바마 2기 행정부 취임이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가 본격화된다. 경제적으로는 아태지역을 미국 경기 회복의 출구로 삼으면서 TPP 협상이 본격화된다. 안보적으로는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더불어, ASEAN, ARF 등 다자간 기제를 이용해 아시아 의제,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의제(남중국해)에 대해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2년 말 취임한 시진핑 정부는 무역과 금융,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연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AIIB 등 국제금융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대EU 전략의 목적과 EU의 전략적 가치를 고찰하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EU전략의 정책적 특징을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EU전략은 ① 복합적 경제·통상관계라는 새로운 경제이익의 제시를 통한 중·EU 전략적 관계 기반의 회복, ②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과의 연계로 복합화·고도화되고 있으며, ③ EU 주요 국가뿐 아니라 남부, 중동부 유럽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 신생 산업분야에서의 경제통상 분쟁,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 등은 향후 양자 간 전략적 관계의 심층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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