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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 변상책임
Ⅲ. 독일과 스위스의 공무원 변상책임
Ⅳ. 나가며 :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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