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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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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9 - 2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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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 관련법을 중심으로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은 법제정으로 끝이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필요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지원, 실제적 개별화교육 운영,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셋째, 장애아 교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아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ㆍ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장애아 교육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특수교육 #교육권 #장애아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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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7 /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dbpia 5. [인터넷자원] - /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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