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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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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효과 분석
신우리 ,  송헌재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2 학술대회자료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신우리 ,  송헌재 응용경제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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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개편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여주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과 더불어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소개
Ⅲ. 분석자료
Ⅳ. 추정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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