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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지혜 (서울대학교) 이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3 - 3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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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박지혜 ,  이정민 노동경제논집 2018.09 학술저널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박지혜 ,  이정민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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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샘플에 따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2013년까지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근로장려세제 개괄
3. 선행연구
4. 실증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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