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본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45,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45,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판결을 중심으로

배진수; 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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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1 - 1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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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 및 장애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 4. 1. 이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은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 국민 강제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중 장애를 입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시기 이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수급요건은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의 경우 특히 문제되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어두운 장소에서 밤에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 증상을 보이다가 차츰 주변 시야가 좁아져 시력을 잃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언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반면, 망막의 색소변성은 쉽게 관찰되는 특성을 보여 그 질병에 대한 초진시기와 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시차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면 선천성, 유전성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왔고, 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2016. 11. 30.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기존의 수급요건을 다소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초진일 요건으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위험성은 여전하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개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The national pension is a type of social insurance to protect against the danger of old age and disability. Since April 1, 1999,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income has been applied to compulsory national pension system. Those who are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must be able to receive the disability pension before the time of receiving the old-age pension.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67 (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which prescribes the disability pension entitlement requirement, even if a disability occurs during the enrollment of the national pension, the disability pension can not be paid.
These requirements are especially problematic for progressive, degenerative, or genetic diseases that progress slowly, such as retinitis pigmentosa. Retinitis pigmentosa is a progressive disease caused by a problem in the function of the retina. It causes night blindness, which is not visible at night in dark places, and gradually narrows the visual field around the eye.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he disease has occurred, while the pigmentation of the retina is easily observed and the timing of the onset of the disease and the typical symptoms of the disease are time lag.
Nonetheles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has refused to pay for disability pensions due to congenital or inherited reasons, and the lawsuit is continuing. Although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Act requires the requirement for disease occurrence during enrollment,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30, 2016, may have somewhat eased the existing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However, There is still a risk that the disability pension entitlement will be limited.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oblems still present in Article 67, Paragraph 1 of the revised National Pension Act by reviewing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requirements for disability pensions through overseas cases I want to see.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망막색소변성증 #가입 중 질병발생 요건 #초진일 요건 #Disability pension of National pension #Disability pension entitlement requirement #Retinitis pigmentosa #Disease incidence during enrollment #Initial da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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