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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53 - 2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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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적정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지만 연금 양극화라고 할 만큼 지방간 연금 격차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군·구 간 국민연금 급여수준 및 수급율의 격차를 분석하여 복지 양극화 실태를 탐색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2012~2016년까지의 자료에서 수집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시·군·구 비교를 위한 F값 및 t값 검증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수급율이 낮아 사각지대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이를 뿐 아니라 급여 수준도 낮아 연금을 받아도 노후생계 유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수준이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구, 시, 군 순으로 높아지는데 연금급여 수준과 연금 수급율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수급율과 급여 수준에 큰 문제가 없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네 개 자치구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도였고, 나머지 시 단위와 군 단위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모든 군단위 지방정부와 대부분의 시 단위 지방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연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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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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