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이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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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2號(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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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외이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소극적인 제약요건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Comply or Explain” 규제방식의 도입,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용,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공고 강화 및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의 규정 도입, 독립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성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 완화, 사외이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외이사 인력풀의 활용,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전문성 #“Comply or Explain” 규제방식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공고 강화 #사외이사 사후평가제 #사외이사 인력풀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Outside Directors #Independence #Expertise #“Comply or Explain” #A Board Composition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Outside Directors #Institutional Investors #the Official Notice to Recruit for Outside Directors #A Post Evaluation System #the Invigoration of Committee System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미애 / 2016 /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훈 / 2000 /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 전략경영연구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容九 / 2002 / 社外理事制度에 관한 硏究 / 기업법연구 10 : 347 ~ 3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주 / 2014 /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 법과 기업 연구 4 (1) : 45 ~ 9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종 / 2016 /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7 (1) : 479 ~ 50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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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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