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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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환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1998.6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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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data on the size of Chonsei deposit has been estimated. At the end of 1.997, that size has been estimated as 1.12 trillion Korean Won. If the Chonsei system can be moved toward the monthly rental system, it is highly probable to achieve the Pareto imporvement whether there are uncertainties or not. The new system named as the Chonsei system without the Chonsei deposit has been suggested, which can be readily to be introduced. Under this system, the owner can sustain opportunities of using Chonsei deposit, renters can rent houses whithout the Chonsei deposit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can secure safe sources of loans, which will increase BIS capital ratio of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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