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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31 - 2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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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시범평가에 의한 재정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 건설교통부 재정사업 분석
모창환 ,  최웅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8.06 학술저널

2007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시범평가 : 건설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모창환 ,  최웅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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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지향형 예산제도(PBB: Performance-based Budgeting)에 근거한 재정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이 연구의 목적이다. 재정 성과평가체계는 미션(mission),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이에 따른 단위사업의 연계구조하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조정 등에 반영하려는 체계를 의미한다. 재정 성과평가체계 대안을 구축한 후, 이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사례를 통해 시범평가를 시행하였다. 시범평가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단위사업-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를 통합한 단기평가체계와 성과목표-전략목표-미션을 통합한 장기평가체계를 구분하는 이원구조의 재정성과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performance measurement #performance-based budgeting #재정 성과평가체계 #성과관리 #성과측정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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