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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41 - 3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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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웹 기반 정책도구 효과의 준실험 서베이에 의한 추정 : 영등포구 OK 시스템 사례
박흥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09 학술저널
웹 기반 정책도구 효과의 준실험 서베이에 의한 추정 : 영등포구 OK 시스템 사례
박흥식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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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정책도구의 광범위한 도입 이후 효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e-정책도구 정책효과 평가 연구들이 직접 자료수집 보다는 2차적인 서베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긍정적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책효과 평가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등포구가 2008년 OK 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하여 실시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준실험 설계 데이터로 재구성한 후, OK 시스템의 순수 정책 효과가 무엇인가? OK 시스템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정책 도구 효과의 긍정적 평가에 기여하는가? 투명성의 다른 정책효과와의 영향 관계는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OK 시스템 서베이 데이터 응답자 48명을 정책실험 집단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비교집단 (시스템을 모르는 집단, 알고 있으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 후, 시스템의 순수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도구에 관한 지식의 효과, 투명성이 다른 정책효과 반부패, 만족도, 품질개선, 신뢰도)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였다. OK시스템의 순수 정책효과 및 시스템에 관한 지식의 정책변수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였고, 투명성 효과는 신뢰도 개선에 대한 것이 가장 컸다. 연구 결과는 서베이 조사방식은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못 하는 경우 순수 정책효과 추정에 한계가 있고, 정책수단 총 효과에서 지식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웹 기반 정책수단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 비교집단을 사용하지 않은 단일집단 사후 서베이 설계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도구 정책효과 평가 설계 및 타당성 개선에 기여한다.
#정책 효과 #준실험 설계 #투명성 #OK system #policy effect #corruption #OK 시스템 #웹 기반 정책수단 #quasi-experimental design #transparency #Web-based polic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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