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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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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직접지원금 #고용효과 #이중차분법 #COVID-19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 with COVID-19 #Direct Subsidies #Jobs responses to COVID-19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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