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문경준; 이창우; 한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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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준 (숭실대학교) 이창우 (보스턴대학교) 한용희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65 - 1,4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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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문경준 , 이창우 , 한용희 대한경영학회지 2021.08 학술저널

코로나19 대응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 유통업 중심으로

문경준 벤처·중소기업학과(일원)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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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20년 5월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기간 종료 이후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소상공인을 간접지원 하려는 정책취지의 효과가 있었는지 항상소득가설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transitory income)이므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장기적으로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 대표 신용카드사 A사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3개월 동안 매월 신용카드 30만원 이상의 유 실적 회원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회원 1,000명과 신청하지 않은 회원 1,000명을 임의 추출한 후,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2020.5월～8월)의 이전시기(2019.1월～2020.4월)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종료 이후 시기(2020.9월～2020.11월)로 설정하고, 분석대상은 소상공인과 비 소상공인 두 집단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리하였다. 연구모형설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신용카드 사용액 및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비 소상공인 대비 격차가 컸던 카드 사용액이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 소상공인에서 소비가 집중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둔 긴급재난지원금이기에 사용기간 동안 전업종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사용종료 이후 시기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오히려 줄이는 소비행태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사용액 및 결제 건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유통업종 소상공인에서 소비하도록 성향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함을 보여줘 항상소득가설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유통업 소상공인 경우, 지원금 지급 이전부터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로 집중된 카드 사용액 및 결제 건 수가 사용 기간 종료 이후에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보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은 소비행태가 변화될 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비대면 소비 추세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선호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자의 소비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자 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신용카드 데이터로 분석하고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nationwide emergency disaster subsidy dispensed in May 2020 had the effect of indirectly supporting small businesses by changing consumers’ consumption propensi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use. Since emergency disaster subsidy are transitory income, not permanent incom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cannot be changed in the long term. For empirical analysis, from January 2019 to November 2020, from January 2019 to November 2020, 1,000 members who applied for emergency disaster subsidy and 1,000 members who did not apply for emergency disaster subsidy among members with monthly credit cards worth KRW 300,000 or more for a total of 23 months. After random sampling, their credit card usag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hich is useful for evaluating policy effectiveness. The analysis period is set as the period before (January 2019 to April 2020) and the period after the end of the use of emergency disaster subsidy (September 2020 to November 2020), and the analysis target is small business owners and non-business owners and two groups of small business owners were separated into a treatment group and a control group.
By establishing a research model, we examined whether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has a long-term effect on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s based on the amount of credit card use and the number of settle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mount of card usage, which had a large differences compared to non-small businesses before the settlement of the emergency subsidy, continued to be consumed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use, showing that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has a negative effect. Since it is an emergency disaster subsidy that is limited to be used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it can be estimated that it is a consumption behavior in which small business companies consume in advance during the period of use and reduce consumption after the end of us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in the consumption propensity of emergency disaster subsidy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retail industry, neither the amount used nor the number of settlem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t proves permanent income hypothesis.
Lastly, in the case of online retailers,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ard usage and settlements concentrated on large online retailers before the subsidy was paid even widened even after the end of use. This can be presumed to be attributable to untact consumption and preference for large online retailers, aggravated by COVID-19.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fiscal policy to indirectly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was insufficient as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served as a catalyst for long-term changes in consumers’ consumption propensity, and reviewed this through permanent income hypothesis.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유통업 #항상소득가설 #이중차분법 #Emergency Disaster subsidy #Small Business #Retail #Permanent Income Hypothesis #Difference-in-Difference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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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20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지침(2차)

김미루 / 2020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효과와 시사점

김태근 / 2020 /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더믹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현금지원정책(Economic Impact Payment)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보장리뷰 13:21~35

남재현 / 2021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8(1):63~95

박성욱 / 2020 /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대응 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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