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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태리 (국토연구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이윤상 (국토연구원) 최진도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0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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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
- 특히 여행 · 숙박,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학원, 음식료 서비스업 업종의 부담 심각

② 코로나19 장기화 ·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③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매출 손실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중에서 특히 부담이 큰 임대료 지원의 요구가 큼

④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직접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 미국 · 영국 · 일본 등은 고정비용(임대료 ·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
[2.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해외 사례]
[영국]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급, 종업권 임금 지원, 세금납부 기간 연장, 금융 지원
[미국]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상환 지원, 실업수당 확대, 임대료 지원
[일본] 매출 감소 사업장 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사업재개 투자비 지원, 대출 지원, 세금 납부 유예
[프랑스] 실업금여 지원, 군소 자영업자 재정 지원
[3.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자영업자 지원정책]
[4. 코로나19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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