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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3 - 4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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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도구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대상으로 정책도구의 유형과 정책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도구는 간접도구가 직접도구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운영은 도시정부가 직접제공 뿐만아니라 비영리조직을 통한 간접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정책도구의 선택이 직접도구보다 간접도구가 활용됨에 따라 정책집행에서 지방정부 산하기관,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직접도구는 지방정부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간접도구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셋째, 정책도구의 전달주체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산하기관 역할의 조명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간접도구로서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크며, 협약을 통한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도구 #정책수단 #정책도구 유형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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