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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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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1)에 대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각 지역의 사업내역을 통해 청년정책을 전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자리 중심에 매몰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청년정책을 정책과제 수와 예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수치로 이를 증명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분야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 청년정책의 분야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여 특정 정책대상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구조도 밝혀내었다. 이와 함께 국비 비율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정책참여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초 연구의 목적이었던, 지역별 격차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예산과 관련해 지역별 격차에 영향을 주는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정책대상 #예산 #불평등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동남권 청년정책의 분야별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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