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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태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 - 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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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도입을 제도 내-외부자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치의 결과라고 보고 그 성공의 요인을 제도 내 활동가론(institutional activism)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의 행위자중심 복지정치모델들에서는 공식적 제도의 내 · 외부를 엄격히 구분한 상태에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기존 모델의 가정과 달리, 청년수당정책은 외부자와 내부자의 전면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내 · 외부자의 실질적 협업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이 글에서는 내 · 외부를 연결한 제도 내 활동가의 역할에 주목했다. 혁신기획관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내 활동가들은 외부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기제들을 마련했고, 그들이 제시한 정책안이 실현되도록 회의적인 내부관료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이 안의 시행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지자 전면에 나서 이를 방어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의 사례는 복지정치에 있어 제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 내 활동가가 복지개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한국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 내 활동가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정치 #내 · 외부자 협업 #institutional activists #Seoul City's Youth Allowance policy #welfare politics #the collabor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 제도 내 활동가와 내 · 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4. 토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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