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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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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및 운영은 국가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이며, 원자력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 또한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정책 만족도 증진 및 수용 활성화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는 의미 있는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sperson(1988)이 주장한 위험이슈의 통합적 접근 개념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사회문화적 요소, 정부의 위험대응과 환류 요인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모형(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위험인식, 정부신뢰의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불일치와 정부신뢰가 원자력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며, 개인의 위험인식이 클수록 원자력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을 낮추고, 개인의 위험인식을 경감시키며 정부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원자력정책의 시행에 있어 단발적, 즉흥적 정책을 난립하기 보다는 기존 원자력 정책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과의 창출을 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력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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