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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7
- 수록면
- 91 - 129 (39page)
- DOI
- 10.46271/KJIEL.2018.07.1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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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영역에서 목도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를 감안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시대의 상품·서비스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규범들이 대거 도입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범의 변화 양상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디지털 교역 시대의 새로운 규범들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통상협정 협상과 국내정책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교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결합되어 판매·제공·소비된다는 측면이다. 기존의 통상협정이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에서 출발하였다면 이제 새로이 대두되는 디지털 교역은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졌거나 또는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상협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실체의 국경간 이동을 요하는 상품교역 및 서비스교역이 아닌 전 세계 단일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실제 어떻게 판매와 소비를 하는가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이 도입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의 도래와 관련한 규범의 부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내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선도적 기술로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매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은 작기 때문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가 통상규제 및 수입제한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새로운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의 형성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향후 국제사회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교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결합되어 판매·제공·소비된다는 측면이다. 기존의 통상협정이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에서 출발하였다면 이제 새로이 대두되는 디지털 교역은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졌거나 또는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상협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실체의 국경간 이동을 요하는 상품교역 및 서비스교역이 아닌 전 세계 단일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실제 어떻게 판매와 소비를 하는가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이 도입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의 도래와 관련한 규범의 부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내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선도적 기술로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매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은 작기 때문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가 통상규제 및 수입제한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새로운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의 형성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향후 국제사회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목차
Ⅰ. 디지털 교역 시대의 도래와 통상규범
Ⅱ. 디지털 교역과 상품·서비스의 결합
Ⅲ. 새로운 현상의 통상법적 쟁점
Ⅳ. 새로운 규범의 모색 – 상품·서비스 통합규범 도입 가능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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