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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Nam Kwang-Kyu (Korea University) Yoo Ho-Yeol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3 - 91 (19page)
DOI
10.21286/jps.2018.08.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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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사이에 대북정책을 놓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상황들,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7년 5월부터 12월 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사드배치를 놓고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 북핵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법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각각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까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점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문재인정부에게 적지 않은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구체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립적 입장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들에 있어서 한미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노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은 미국의 불신을 야기시켰고 군사적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는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대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와 조율되기 어려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접근도 한미 간 갈등요소였고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대북제재 유지문제와 대북지원 재개도 갈등적 요소였다. 올 들어 한반도정세는 작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와 갈등은 대화와 협상 국면에도 잠재해 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차이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행위자인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각기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보고 있다.
#Moon Jae-in Administration #Trump Administration #ROK-US Alliance #THAAD #Denuclearize #Peaceful Regime #문재인 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미동맹 #사드 #비핵화 #평화체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AAD deployment and Moon’s Neutral Stance
Ⅲ. Limits with Means to Urge Pyongyang’s Dismantlement of Nuclear Programs and Moon Administration’s Opposition to Military Solutions
Ⅳ. Difference of Opinions about Conditions for Denuclearization Talks and Ambiguity of MoonAdministr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
요약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7 / Democratic Party's special committee for THADD. 2017/03/17 google schola [기타자료] - Frank Aum / 2017 / Moving from a Sunshine to Sunburn Policy on North Korea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George Stephanopoulos / / Rex W. Tillerson Secretary of State, Interview With George Stephanopoulos of ABC This Week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g Hyun-ick / 2017 /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and ROK’s response measures / Current Issues and Policies 259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Jason Silverstein / / President Trump tells United Nations that U.S. is ready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if threaten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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