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8
- 수록면
- 483 - 493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예술 관련종사자의 일반적인 근로의 특성 및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
Ⅲ. 예술인복지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예술인 심리상담 연구
연기예술연구
2019 .01
-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2022 .09
-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5
-
대중문화예술인의 스트레스와 제도적 요인의 관계 연구
문화경제연구
2024 .04
-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03
-
예술인의 마음건강 연구: 동향 및 나아갈 방향
문화와융합
2022 .05
-
예술인 구직 웹사이트 특성이 예술인의 웹사이트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기술아키텍처 연구
2018 .01
-
Evaluating Korean Artist Support Policies : Insights from 19 EU Countries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24 .07
-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for Artists on Creative Activities
문화와융합
2018 .11
-
장애예술인과 능력주의
현상과인식
2023 .06
-
우리나라 성악계 복지의 문제요인과 이탈리아 예술인 복지제도 인피스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01
-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의 문화 정책적 타당성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8 .01
-
지역 예술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2023 .08
-
예술인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기예술연구
2020 .01
-
현업작가 3인의 예술노동과 직업 인식에 대한 연구
문화와융합
2021 .11
-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현지 예술인들의 인식 연구 - 제천시를 중심으로 -
연기예술연구
2021 .01
-
예술인 창업교육 지원 사례연구 및 제언
연기예술연구
2019 .01
-
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의 관계 : 공공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2024 .0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2018 .01
-
예술인 창업교육 지원 사례연구 및 제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10-00341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