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妻의 財産상 지위 : 中國 同居共同財産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 同居共同財産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증조; 한복룡

doi:10.33982/clr.2018.08.29.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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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증조 한복룡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7 - 212 (36page)

DOI: 10.33982/clr.2018.08.29.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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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는 인간 삶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 초기 여성은 경제 영역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상속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조선 초기 상속에 관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고려 말 이후로 자손이 性의 구분에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재산으로 받을 수 었다는 점이다. 조선 초기 상속제도의 경향은 재산을 같은 친족원이 다른 친족원에게 물려주는 것을 금하는 엄격한 법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는 일생 동안 각자의 재산을 제각기 유지했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남은 재산이 남편 쪽으로 흡수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분재기(分財記, 재산의 분할분을 명시한 문서 초안)를 포함한 필사본과 같은 고문서에 접근하여 이를 1차 자료 뿐 아니라 또 다른 관련 자료의 기본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상속제도의 한가지 특성은 이 제도가 고려시대로부터 발전한 독특한 전통이라는 점이다. 인접한 중국의 상속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오직 아들에게만 재산을 분할하며 상속했으며 딸은 결혼할 때만 소량의 지참금을 받을 뿐이었다. 사실, 피상속인의 의향은 자신의 재산분할에 자연적으로 반영되었지만, 간혹 피상속인의 결정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거나 전통적 관습을 무시할 경우, 상속인이 고소를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과 딸은 부모가 죽은 후에 수령에게 청원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았다.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까지 妻의 경제력은 약하지 않았다. 妻의 보살핌은 사회적 효과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 특히 조선 초기 妻의 개인적 재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Gender Equality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modern society.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economic basis in human life. In the Early Chosun Period, As women couldn’t fully participate in economic area, the inheritance was a main factor to accumulate their wealth.
One of the striking characteristics of the inheritance in the early Chosun period was that the offsprings could have equally received parents’ fortunes regardless of sexual discrimination since the late Korea Dynasty. The tendency of the inheritance in the early Chosun period shows the severe regulation to prohibit the member of the same clan from giving the wealth to other persons of a different clan. It is a piece of good evidence that a husband and wife managed respectively individual fortunes during the lifetime and their respective clan gathered the remained property when they died without sons and daughters. As opposed to this, In the late Chosun period wife’s fortunes was absorbed in husband’s. In order to make it, I based its approach to paleography such as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manuscripts including punjae-gi(分財記, a documentary draft describing each allotment portion of fortunes) as the primary sources and other relevant material as well.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inheritance of the Chosun Dynasty is unique tradition developed from the Korea Dynasty. Also it shows many differences when compared with the bequest systems of the neighboring country China. In traditional China the impartial distribution of fortunes was just for sons, but daughters merely received a paucity of dowry when they get married.
In fact, donors’ intention naturally was reflected in the distribution of their fortunes, but from time to time the heirs could claim for their ownership through the indictment when donors’ decision was so partial or ignored traditional custom. However, still many cases show that sons and daughter had a choice to address to a district governor a plea after parents died rather than before.
From the late of Korea Dynasty to the early of Chosun Dynasty, Wife’s economic power is not weak. Her affection was the one of the major factor of social effect. Especially In the Early Chosun Period, Wife’s Individual Proper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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