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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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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쳐 = 3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개요 = 11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 11
3. 유형별 상담 현황 = 13
4. 회신 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4
5. 인권침해 상담 = 16
6. 차별행위 상담 = 22
7. 기타상담 = 25

인권침해 분야 = 27
01. 수사기관 = 29
사례 1 경찰관에게 욕설 한 마디 했다고 가족들 앞에서 체포된 것은 부당합니다. = 31
사례 2 경찰관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 35
사례 3 위법한 임의동행인지 궁금합니다. = 39
사례 4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3
사례 5 파출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 48
사례 6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나요? = 52
사례 7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56
사례 8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9
사례 9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벌금미납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해고되었습니다. = 64
02. 군대 = 67
사례 10 딸이 부사관인데 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 69
사례 11 군대 내 지속되고 있는 폭행과 가혹행위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 74
03. 구금시설 = 81
사례 12 아들이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 83
사례 13 구치소 직원과 시비가 있었다고 수용자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 86
사례 14 구치소 내에서 모욕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 89
사례 15 화장실 가림막이 너무 낮아 수치심을 느낍니다. = 92
사례 16 과밀수용으로 관물함에 두 다리를 넣고 자야 합니다. = 94
04. 출입국 = 97
사례 17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 99
사례 18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 102
05. 학교 = 105
사례 19 중학교에서 남학생 간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학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107
사례 20 초등학생이 쑥스러워 노래를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벌을 주었습니다. = 110
사례 21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사물함과 가방을 무단으로 뒤져 휴대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 113
사례 22 기타를 잘 못 친다고 음악교사가 욕설을 하고 때렸습니다. = 117
사례 23 두발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20
사례 24 중학생이 낙태를 했다고,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했습니다. = 123
06. 공직유관단체 / 지자체 = 125
사례 25 ○○○○관리공단에서 상담내용을 별도의 메모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 127
사례 26 군청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 132
사례 27 산재환자에 대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134
07. 다수인보호시설 = 137
사례 28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남동생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 139
사례 29 7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입원심사 결과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142
사례 30 정신병원 측에서 다른 병원으로 부당하게 강제이송하였습니다. = 146
사례 31 자의입원 환자인데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149
사례 32 퇴원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습니다. = 152
사례 33 병원이 보호의무자의 환자 퇴원요청을 거부하면서 권리구체절차를 미고지하였습니다. = 154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아내의 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병원 측의 가혹행위가 의심됩니다. = 157
사례 35 입원을 시키자마자 기저귀를 채우고 강박부터 했습니다. = 160
사례 36 병원에서 3천 원짜리 전화카드를 한 달에 한 개만 팝니다. = 164

차별행위 분야 = 169
08. 성희롱 = 171
사례 37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 173
사례 38 음주운전 교육에서 강사가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해 불쾌합니다. = 176
사례 39 내과 의사가 진료 중 “가슴 시술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 179
사례 40 직장상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 183
사례 41 직장상사가 야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 186
사례 42 성희롱으로 사과를 요구했더니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 192
09. 장애인 차별 = 195
사례 43 장애인시설에서 아이들이 옷을 적시면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겨 놓습니다. = 197
사례 44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모두 묶어 놓았습니다. = 202
사례 45 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직원의 장애상태를 점검하고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 206
사례 46 교육시설 이용 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미흡합니다. = 209
사례 47 장애학생인데 괴롭힘으로 전학을 가고 싶어 요청을 했으나 학교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 214
사례 48 봉사단체 회장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 218
사례 49 토익시험 그림문제는 시각장애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 222
10. 사회적 신분 차별 = 227
사례 50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승진 대상이 아니랍니다. = 229
사례 51 기초수급자가 의료용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수급이 중단된답니다. = 235
11. 성 차별 = 239
사례 52 택시회사에서 여성기사는 고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241
사례 53 리서치회사 모니터링단 모집에서 여성만 통과를 시킵니다. = 244
사례 54 회사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성과급에서 배제했습니다. = 247
12. 가족형태 차별 = 251
사례 55 이혼, 미혼, 사별한 사람은 시내버스 기사로 뽑지 않습니다. = 253
사례 56 ○○교육청에서 한 부모 가족을 공개하고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256
13. 종교 차별 = 259
사례 57 종교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261
14. 나이 차별 = 265
사례 58 회사가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60세 이상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267
15. 학력 차별 = 271
사례 59 학점은행제 학위 불인정으로 인해 급여 책정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 273
16. 병력 차별 = 277
사례 60 회사에서 병력을 요구합니다. = 279

기타 분야 = 283
사례 61 주택 앞 신축공사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됩니다. = 285
사례 62 병원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 287
사례 63 요리학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해주세요. = 290
사례 64 ○○정수기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바랍니다. = 292
사례 65 양평 세 모자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바랍니다. = 294
사례 66 메르스 발생으로 동네를 통째로 격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296
사례 67 텔레마케터 감정노동자 인권을 지켜주세요. = 299

부록 = 303
국가인권위원회법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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