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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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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권상담사례집 발간에 부쳐(위원장 인사말) = 3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개요 = 11
2. 접수 경로별 상담 현황 = 11
3. 유형별 상담 현황 = 12
4. 인권침해 상담 = 13
5. 차별행위 상담 = 14
6. 기타 상담 = 15

올해의 상담 포커스 = 17
01. 집회·시위의 자유 = 20
02. 비정규직 문제 = 30
03. 정신의료시설 내 환자의 인권 = 41
04. 성소수자 차별 = 62

인권침해 분야 = 69
01. 수사기관 = 71
사례 1. 성폭력 피해 여성은 자살해야 합니까? = 73
사례 2. 경찰이 체포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체포영장도 없이 외국인을 체포했어요 = 74
사례 3.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고3 딸을 조사했어요 = 76
사례 4.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 77
사례 5. 경찰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 79
사례 6. 검찰청에서 약혼자에게 과거 범죄경력을 발설했습니다 = 81
사례 7. 불심검문에 불응했다고 집까지 쫓아와도 됩니까? = 83
사례 8. 임의동행 시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85
사례 9. 경찰이 외국인 조사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86
02. 구금시설 = 89
사례 10. 교도소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재판상 증인을 함께 수용하였습니다 = 91
사례 11. 외국인보호소에서 법률구제절차를 위한 외출을 제한합니다 = 92
사례 12.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 93
사례 13. 교도소의 수용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까? = 95
사례 14.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운동시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96
사례 15. 교도소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지인과의 면회를 제한했습니다 = 97
03. 군대 = 99
사례 16. 군에서 선임 장교가 후임 장교를 폭행한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 101
사례 17. 군에서 아들이 가혹행위로 자살을 했습니다 = 103
사례 18. 군인이 흡연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06
04.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 107
사례 19. 공무원이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 재산을 열람해도 되나요? = 109
사례 20.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신체에 GPS를 직접 부착시키겠다고 합니다 = 111
사례 21. 소방관은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하면 연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113
사례 22. 국가자격시험 중 용변을 위한 퇴실자에게 시험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 114
사례 23.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SNS에 댓글을 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 116
사례 24. 추위 속 국가행사에 동원된 어린이들에게 얇은 유니폼만 입힌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 117
사례 25. 출입국사무소 단속으로 체포된다면 가족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119
사례 26. 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120
사례 27. 고등학교에서 징계 기간 중 개인 사물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 121
05. 다수인 보호시설 = 123
사례 28. 미혼모시설에서의 과도한 감시와 모욕적인 일까지 당했습니다 = 125
사례 29. 장애인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 126
06. 학교 = 129
사례 30.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였습니다 = 131
사례 31. 교사가 초등학생의 틱 장애를 이유로 수업참여를 불허하였습니다 = 132
사례 32. 고등학생에게 7시간의 야간행군을 강요했습니다 = 134
사례 33. 학교에서 벌칙으로 휴대폰을 한 달씩 압수합니다 = 136
사례 34. 학생 흡연에 대한 퇴학 처리는 과도합니다 = 138

차별행위 분야 = 141
01. 성희롱 = 143
사례 1. 대기업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 145
사례 2. 성추행 사건 조사위원들이 가해자보다 더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 147
사례 3. 동성인 구청 공무원에게 성희롱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 148
02. 성차별 = 151
사례 4. 대학교수 임용모집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153
사례 5. ○○시 공동주택 홍보포스터가 성차별적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 155
03. 임신·출산 차별 = 157
사례 6.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업무도 주지 않고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159
사례 7. 시청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시 출산가점 대상에서 입양부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162
04. 가족상황 차별 = 163
사례 8. 친권이 있는 이혼 여성은 동생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 165
05. 사회적 신분 차별 = 167
사례 9.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시 어린이영어캠프 참여가 안 된다고 합니다 = 169
사례 10. 대형마트 책임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투리 때문에 채용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 171
06.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차별 = 173
사례 11. 외국인 노동자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가입 시 조건부를 두는 것은 차별입니다 = 175
사례 12.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는 보육료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 176
07. 학력 차별 = 179
사례 13. 입사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교 출신자에 대한 차별인가요? = 181
08. 전과 차별 = 183
사례 14. 용역업체에서 전과 사실을 안 후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 185
09. 장애 차별 = 187
사례 15.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이 입학하려면 다른 학부모들의 심사를 거쳐야 된대요 = 189
사례 16. 건물의 입주민들이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191
사례 17.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사전투표 장소를 마련한 것은 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 193
사례 18. 10년 넘게 장애인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195
사례 19. 대학교 기숙사 입소 시 시각장애 학생이 안내견 동반을 요청하여 고민됩니다 = 197
사례 20. 청각장애인은 수상안전요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198
사례 21. 집주인이 세입자 중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 200

10. 나이 차별 = 203
사례 22. 나이가 많다고 유아교육 실습을 거절당했습니다 = 205

11. 병력 차별 = 207
사례 2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기숙사 입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 209
12. 용모 등 신체조건 차별 = 211
사례 24. 문신 자국을 이유로 경찰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 213

부록 = 215
1. 조정제도 안내 = 217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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