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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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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형사절차내 사회적 약자 보호필요성 = 3
2.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 5
제2절 연구의 대상, 방법과 범위 = 8
1. 연구의 대상으로서 아동, 장애인, 외국인 = 8
2. 연구방법 = 18
3. 연구범위 = 24

제2장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지위보장 및 방어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25
제1절 유엔의 주요 협약 = 27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7
2. 「아동권리협약」 = 32
3. 「장애인권리협약」 = 39
4.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정신건강치료의 증진을 위한 지침」 = 42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44
제2절 유럽연합 = 49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49
2. 「유럽연합에서 형사절차상 특정한 절차적 권리에 대한 기본결정」 = 61
3.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 = 62
제3절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피고인 보호 = 65
1.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외국인의 분류 기준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 = 65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7
3. 비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93
4. 진술거부권 = 94
5.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 = 99
6.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 102
7.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 103
8. 실무 및 판례상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 108
9. 영국·미국의 법제 및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 109

제3장 현행법상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현황 = 111
제1절 서설 = 113
1. 사회적 약자의 형사절차상 보호 필요성 = 113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행법제도의 현황 = 115
제2절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보장을 위한 권리들 = 117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7
2. 권리고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 159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 165
4.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 177
5. 사회적 약자의 진술거부권의 보장 = 180
6. 기타 = 185

제4장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지원 실태 파악과 문제점 = 189
제1절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자료의 검토 = 191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논의 = 191
2. 장애인의 방어권 관련 논의 = 192
3. 외국인의 방어권 관련 논의 = 194
제2절 경찰수사관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98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198
2. 장애인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212
3. 외국인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221
제3절 변호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 227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227
2. 장애인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232
3. 외국인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 234
제4절 보조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 237
1. 수사절차 = 237
2. 공판단계 = 243
제5절 사법통역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 244
1. 수사절차 = 244
2. 공판단계 = 254
제6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절차상 필수적 변호인참여권 보장에 대한 각계의 의견 = 256
1. 경찰 수사관의 의견 = 256
2.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의견 = 257
3. 소년사건 보조인의 의견 = 258
4. 사법통역인의 의견 = 259
제7절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 260
1. 국선변호인의 의견 = 260
2. 소년사건 보조인의 의견 = 261
3. 사법통역인의 의견 = 262
제8절 소결 = 264
1. 선행연구 및 언론자료의 검토 = 264
2. 경찰수사관 대상 심층면접 = 265
3. 변호사 대상 심층면접 = 266
4. 소년사건 보조인 대상 심층면접 = 268
5. 사법통역인 대상 심층면접 = 268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27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7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3
2.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 = 273
3.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보장에 대한 국제기준 및 비교법 검토결과 시사점 = 274
4. 현행 형사절차상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개선방안 = 275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어권보장실태 분석결과 = 276
제2절 정책제언(안) = 279

참고문헌 = 281

부록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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