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홍관표

저스티스

2017 .08

프랑스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처분과 전자감시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유주성

연세법학

2024 .02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웅장

보호관찰

2017 .01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최정규 연구책임 사단법인 두루 연구수행 최정규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8 .01

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김성은

법학논총

2017 .01

소년연령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소년연령의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박호현 ,  백일홍

국제법무

2020 .01

소년교정과 AI의 법적 활용

정신교

법학연구

2020 .03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김봉수 ,  추봉조

교정연구

2022 .04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영향에 관한 고찰

이인영

홍익법학

2015 .01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전영실 ,  김혜경 ,  주현경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원혜욱

형사정책

2016 .01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최정원 ,  강경균 ,  강소영 외 2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12

현행 소년사법체제모형은 적합한가? -범죄연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최영훈 ,  하영채

한국범죄정보연구

2022 .1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Ⅰ)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 과제

박학모 ,  김유근 ,  손지영 외 9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 회복적 공동체 사법에 의한 연령별 보호처분 마련을 중심으로

강지명

공공사회연구

2017 .06

2021-10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8

2021-08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