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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69 - 1,0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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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의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제사법 제2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현재 로마규칙 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규칙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계약의 주관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준거법의 분열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준거법의 비교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제28조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2개 항에 불과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근로계약 #준거법 #실질법적 이익 #거점규칙 #강행규정 #employment contract #governing law #substantive interests #base rule #mandatory provis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의미
Ⅲ. 객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Ⅳ. 주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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