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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45 - 274 (30page)
DOI
10.35979/ALJ.2018.08.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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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민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는 이민행정의 주된 대상이 되고, 외국인의 체류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체류자격은 외국인의 체류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이민행정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체류자격에 대한 체계적 이해, 법적 검토, 전략적 설계의 필요성도 커진다. 그런데 이민행정의 권한행사는 주권행사이므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및 행정재량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법치주의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은 모든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2018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약간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규정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규율형식, 규범 간의 체계정당성, 분류기준의 합리성, 유형 등 규정방식의 여러 측면에서 체류자격에는 여전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민행정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 #규정방식 #주권행사 #법치주의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foreigner #Immigration Act #Status of Stay #regulatory system #Sovereignty #Rule of Law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delegated legis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민행정의 규율원리와 체류자격
Ⅲ. 체류자격에 관한 입법의 동향과 분석
Ⅳ. 외국 입법례에서의 체류자격 규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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