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출입국관리법이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법률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 단속, 장기간 보호, 외국인 차별, 외국인 근로자 착취,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며, 20세기 산업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Q: 한국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은 문명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추구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병효

doi:10.18215/kwlr.2018.55..243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3

검색

초록·키워드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장기간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 특히 불법체류자임을 이유로 한 고용주의 폭행과 인격모독, 임금체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원인제공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허가요건들, 단속과 보호, 보호시설, 강제퇴거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은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권에 걸맞는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은 20세기의 산업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법률이다. 21세기가 되고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출입국관리 현실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문명국가로서의 보편적 인권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들의 공동체 편입은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민족, 타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mmigration law of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veals duality that limits the freedom of movement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state and the interests of the capital.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rovides some causes behind the illegal crackdown and long-term protection of civil servants,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the exploit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of various permits for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of foreigners etc. prescribed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idea that the specificity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at the matters related to immigration, stay and departure of foreigners are entrusted to the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immigration control. Accordingly, it is an important reason for foreigners who enter or stay in Korea 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out being protected by laws at a level suited to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labor rights.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is based on the 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20th century. Although it is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n the 21st century, it is a problem that immigration control is d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of illegal immigrants. Although there may be some controversy about the extent to which foreigners can be accommodated in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of foreigners should be changed from the viewpoint of pursuing universal human rights as a civilized nation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paradigm of immigration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harmonize with humanistic viewpoints, we should seek ways of coexistence with other people. For this, continuous discussion of community members is needed.

#체류허가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난민 #외국인 단속 #보호 #사증발급거부처분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immigration control act #refugee #foreigner interception #protection #Denial of visa issuance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78999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