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실태
Ⅲ.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법적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2016 .04
A study on the problem of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E-9) in non-professional employment and policy alternatives
다문화콘텐츠연구
2022 .04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 출입국관리법의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016 .12
외국인근로자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0 .01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노동법논총
2021 .08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8
외국인 근로자의 융・복합적 문제점 및 제안
인문사회 21
2020 .01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과 대안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4 .04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현황과 입법과제
노동법논총
2024 .12
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고려법학
2022 .0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9 .0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016 .01
경기북부지역 외국인력 고용실태 및 지역노동시장 영향 분석
정책연구
2016 .09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 선교적 관점의 접근방법 -
로고스경영연구
2023 .03
광주광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의료 및 정신적 스트레스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9 .0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2022 .05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6 .01
농업 부문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주거권 보장
이화젠더법학
2022 .12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2018 .01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사법
2016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