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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일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5 - 3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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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즉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자격 유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이처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illegal stay #employment activity #status of sojourn #employment eligibility #foreign worker #labor union establishment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view of labor union establishment re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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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 주해(Ⅰ)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1 / 헌법학원론 제6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노재철 / 2010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노동법논총 18:37~90 google schola 김희성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영법률 18(3):273~2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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