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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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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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조물책임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3배 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거래분야, 노동법 분야, 개인정보법 분야 등에 도입되었으나, 법원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예는 드물다.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소비자보호 입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된 3배 배상제도의 성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 보호법은 징벌배상, 배액배상, 최소배상의 다양한 배상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우리의 3배 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징벌배상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의 상이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법률상의 3배 배상제도를 징벌적인 성격의 제도로만 단정할 필요는 없고,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에 맞게 징벌과 억지, 보상의 여러 기능이 적절히 실현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여러 고려 요소를 참작해볼 때 3배 배상제도를 통해 징벌적 기능과 적정한 수준의 억지 기능, 나아가 보상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제조물책임법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분석하여 위 사건에서 나타난 정도나 그 이상의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액을 3배 증액하여 3배 배상제도에 기대되는 징벌적 기능을 실현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3배 배상제도의 도입만으로 피해구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3배 배상제도에 기대되는 여러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관된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In 2017, a tripl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iple damage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the fair trade sector, labor law and privacy law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2011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but rarely has the court made its decision to apply the rule.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ystem, introduced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and to develop application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ature and application criteria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a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The U.S.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im to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 variety of remedy systems such as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minimum damages. Korean triple damages system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punitive damages. Given the different institutional circumstances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predicate the Korean system of punitive nature only, but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various functions of punishment, deterrence and compensation for the legislative purposes of individual laws that have been introduced. In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various factor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iple damages system enables punitive, reasonable deterrence, and compensatory functions. In addition, the article analyzes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that triggered the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argues that as a rule, a mandatory triple damages is desirable to realize the punitive functions of actions that are more likely to be blamed than those above,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he relief effort by introducing a triple damages system. Other related legal systems must be supported to fully realize the many functions expected by the triple damages system.

#3배 배상(triple damages)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 #배액배상(multiple damages)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가습기 살균제(humidifier disinfectants)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두진 / 2007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12 /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소송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선 / 2014 /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민사법학 66 : 239 ~ 275

[단행본] - 박준서 / 2000 / 註釋民法[債權總則(8) / 한국사법행정학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태현 / 201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0 : 87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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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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