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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권이 제공하는 초과이윤의 환수라는 정당성과 미디어 산업 발전 및 공익성 향상이라는 운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준조세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근래에는 미디어 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자 간 형평성과 징수 금액 결정 과정의 구체성 부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성과에 대하여 동일한 징수율을 부과하여야 하며, 여기에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별 특성을 징수율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자 특성을 반영할 요인들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징수율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별 가중치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군 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현행 징수율 부과체계 및 개선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동일서비스 동일부과 원칙을 기금징수 체계에 적용할 때 징수율 결정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형평성을 높여 기금 납부자의 불만을 완화하고 조세저항을 줄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배경
3. 징수금 징수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4. 새로운 기금 징수 체계 연구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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